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단순 폐지가 아니라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법 체계에 맞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연결지으며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고 맞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해외에도 배임죄가 없는 나라가 상당수 있어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짧든 길든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 시스템에서 대체입법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법무부가 (내부) 분류를 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는데 두세 달 지나 보니 연구용역을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어떻게든 법을 잘 정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처벌 규정이 없어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내리게 돼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도 사실상 소멸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배임이라는 이유에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는 국민의 자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 추진의 명분으로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선 “시민과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민간 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국민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시행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시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며 거듭 철회 압박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었다”고 적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부자들은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ㆍ오피스텔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했다”며 “특히 9월 통계를 누락하고 6∼8월 통계를 이용함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ㆍ경기 10개 지역 주민은 부당한 희생양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ㆍ15 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10ㆍ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노원ㆍ도봉ㆍ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질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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