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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공공기여 제도는 복잡하고 중첩돼 있음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다룬 자료가 부족해 실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신간을 통해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기부채납, 무상귀속,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개발사업 수행 시 디벨로퍼가 부담하는 다양한 공공기여 기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여 개념을 부담금·조세 등 준공공기여적 금전 부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적 기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공공기여’로 재정의해 디벨로퍼의 사업 수행이 도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폭넓게 조명했다고 강조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이번 신간은 부동산개발사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와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와 발전적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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