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3년간 1100여건 질의 분석

빈도 높은 217건，유권해석 50건

조합원 자격 등 9개 장으로 구성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표지. /사진: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관련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복된 질의를 ‘모아’ 답을 정리한 것으로,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겠다는 취지다.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건의 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가 높은 217건과 유권 해석 50건 등 모두 267건을 정리했다. 9개 장으로 구성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정의ㆍ준비, 관리계획), 조합 설립 시(조합원 자격, 설립인가), 분양 단계(관리처분, 분양), 건축규제 완화 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 등이다.

예를 들어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 일부만 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수록됐고, 분양 단계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정리했다.

특히 이 사례집은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직접 집필과 검수에 참여했다. 이론적 해석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질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즉시 활용 가능한 지침서로 완성했다는 설명이다.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50건도 별도로 정리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날부터 시 홈페이지에 전문을 공개한다. 앞으로도 시는 법령ㆍ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하고, 새로운 질의가 누적되거나 유권 해석이 추가되면 즉시 반영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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