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각각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심 속내는 다른 상황이다. 우선 조사 주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은 별도 특별위원회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법사위는 범여권 의원이 11명(민주당 9명ㆍ조국혁신당 1명ㆍ무소속 1명)으로 국민의힘(7명)보다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우려한다.

국정조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양당은 모두 국정조사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과 12일 두 차례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여부와 방식을 논의했지만, 주체와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13일 우원식 의장 주재의 회동에서도 국정조사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반발을 겨냥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을 염두에 두고 단독 추진도 준비하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당이 단독으로 낼 생각”이라며 “다만 증인 신청은 최대한 협의의 여지를 열어놓고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안으로 관철되는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법사위가 주도하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깊은 것뿐 아니라, 당초 대장동 국정조사를 촉구할 때부터 특검을 함께 요구한 바 있기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ㆍ여당을 향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듭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엔 당 지도부를 비롯해 40여명이 참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배임죄 폐지, 공소 취소 등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실시하자”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원이 날아갔다.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한 여론조사를 언급한 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줬다.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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