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가 17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ㆍ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격돌이 치열할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조정소위는 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예결특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소영ㆍ송기헌ㆍ김한규ㆍ이재관ㆍ임미애ㆍ조계원ㆍ노종면ㆍ박민규 의원 등 8명,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ㆍ최형두ㆍ강승규ㆍ조정훈ㆍ김기웅ㆍ김대식 의원 등 6명이 참여한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모두 20개 부처와 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해 사업별 감액ㆍ증액 여부가 논의됐다. 조정소위는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를 거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최종 감액ㆍ증액 권한을 갖는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지난 2022년(8.9%) 이후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 사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숫자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지키며 미래산업을 키우는 투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조정소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지원 사업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민ㆍ관 합동 자금을 조성해 AI,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5000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예산 1조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대폭 인상된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선심성 사업”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1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국가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전반적 삭감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미래를 망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역시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소위 심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로 아직 상임위 차원의 예비 심사도 다 끝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1일의 30일 전인 12월2일까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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