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과 현장 대응력 강화 나서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강서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의 아파트 벽 너머 일상이 더는 사소한 소음에 머물지 못하는 시대, 강서구가 층간소음 갈등의 매듭을 풀기 위해 현장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처음으로 열고, 관리주체와 주민대표 70명이 참여한 실무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건수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치솟았고,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선 상태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할 것인가’가 현장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교육에는 7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단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을 실제 판례와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민원 청취부터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식, 법적 대응과 예방·홍보 활동까지 다양한 현장 상황을 체계적으로 익혔다.

강서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실제 현장에서 기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 지침이 아닌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진교훈 구청장은 “재택근무와 다양한 생활 패턴 변화로 작은 생활소음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라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규제나 법적 대응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이 이웃을 이해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강서구는 주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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