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ㆍ평검사 강등 ‘뒤숭숭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ㆍ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 중 최선임이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다른 검찰 고위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 대한경제 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박 지검장은 ＜대한경제＞와의 통화에서 “과거 검찰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 얘기도 못할 정도인가 싶어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꼽히는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박 지검장이 본부장으로 내정됐던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도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모두 사법연수원 29기로, 현재 검찰의 최고참 간부다. 항소 포기 결정 논란 끝에 자리에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과 새로 총장 대행을 맡은 구자현 신임 대검 차장도 역시 같은 연수원 29기다.

앞서 박 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노 전 대행을 상대로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당시 검사장들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선 검사장들이 대검 수뇌부를 향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사장들뿐만 아니라 일선 지청장, 대검 연구관들도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을 연달아 내놨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법무부가 해당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더욱 뒤숭숭해졌다.

A부장검사는 “검찰청 폐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 등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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