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10% 단계적 상향 조정할 전망인 가운데 오피스텔과 아파텔 등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마저도 절멸될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부동산PF 자기자본 상향 비율 대비 금융권의 PF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향이었지만 부동산PF 자기자본 상향 조정 자체로 책임준공 등 불필요한 신용보강·보증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PF대출 위험가중치 차등화 방안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부동산PF 사업 자체는 물론 민간 주택공급 자체가 절멸될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 "부동산PF 자기자본 상향시 인센티브 필요"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자기자본 상향 조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부동산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동산PF 사업주가 자기자본 투자비중을 늘리면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시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동산PF의 자기자본 상향 만큼 PF대출 금리가 낮아지도록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도 최대 100%까지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은행 기준 부동산PF의 위험가중치는 150% 수준이다. 이는 책임준공 및 건설사의 채무보증 등 신용보강이 추가로 이뤄졌다는 전제로 산정된 위험가중치다. 실제로 이같은 신용보강이 없다면 PF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200% 초과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은 부동산PF의 자기자본이 상향 조정되는 만큼 신용보강을 대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위험가중치를 자기자본 상향 대비 낮출 수 없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의견 등으로 부동산PF 자기자본 상향 대비 위험가중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부동산PF 자기자본이 현재처럼 10% 미만이면 오히려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부동산PF에 대한 자기자본 상향비율 만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인센티브로 요구 중이다. PF대출 조달이 어려워지면 신규 부동산PF 사업 자체를 검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강조하는 주택공급 확대는 민간 차원에서 절멸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외에는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공급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원이 땅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자본 100%여서 건설자금 조달이 어렵지 않지만 땅을 매입해서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PF사업은 자기자본을 끌어오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 부동산금융 아닌 생산적금융으로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통해 건설투자가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6분기 연속 역성장했다고 설명한다.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을 전망인데 금융당국이 이같이 부동산PF 자기자본 상향 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동산금융에 쏠린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금융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함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동산PF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 완화 조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유가 위험가중치 완화에 따른 부동산금융 쏠림이 다시금 재현될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금융 비중을 늘려야 하는 만큼 기업금융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완화하는 대신 부동산금융의 위험가중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사가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을 투입한 PF사업장이 우량하다고 판단해 위험가중치 50%만 부여하면 위험가중치 150%인 지금보다 대출을 세 배 더 받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PF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방안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부동산금융의 자기자본 상향 조정에 따른 위험가중치 완화를 고려하기 쉽지 않다"며 "무분별한 시행사를 구조조정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건설시장 자체가 더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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