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북한이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에 대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수호를 위한 보다 당위적이며 현실대응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가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14일 만에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다.

통신은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 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도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며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한동맹의 지역화ㆍ현대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를 형성해 경쟁적수들을 포위 억제하려는 미국의 패권적 기도가 보다 실천적인 단계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은 “한국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했고, 한미 조선협력 및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주종관계의 심화”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해협 평화 등이 언급된 데 대해 “지역내 주권국가들의 영토 완정과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라며 중국과 사실상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핵잠수함 보유 등으로 한미의 중국 견제가 강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차원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핵 도미노’를 언급하며 ‘결사 대응’을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향후 도발 격화 가능성 등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통신의 논평과는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으며, 남북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 간 안보 협력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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