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세제의 경우 보유세 등 개별 항목이 아닌 전체적인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봐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어느 한 항목을 어떻게 한다고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에 해당한다며 “예컨대 50억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한 바 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 추가경정예산 효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와 자본시장 밸류업 등 정책 효과, 한국 경제에 대한 심리 개선 및 반도체 호황 등이 겹쳐 3분기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최고 수준인 1.2%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4분기 재정 집행 효과도 높이고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상생페이백 등으로 소비 진작도 하면서 연간으로 보면은 적어도 0.9% 이상은 경제 성장이 달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는 한국 경제 운영을 좀더 큰 시각 또는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소극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의 역량과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 하고 필요하다면 자원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미국한테 사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미국과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의 글로벌 밸류체인을 오히려 한국이 선점을 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은 대외 요인 그리고 대내 요인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외환 수급 주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환율에 불확실성 또는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 장기 투자 세제 혜택과 관련, “주식을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또는 개별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주주보다는 소액 주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와 소통도 더욱 활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정해가지고 기업들하고 만나면서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그런 부분을 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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