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을 마친 뒤 전시 부스에서 음식을 맛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가운데 정치권이 그 공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새 정부 쾌거”라는 입장을 밝히자,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민석 총리는 1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3시22분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와의 소송 승소 결과를 밝혔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3173억원의 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소멸됐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는 기쁜 소식, 4000억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한동훈 전 대표 SNS

그러자 론스타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SNS에서 “당시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을 향해 “공을 가로채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건국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고 주장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을 때 민주당에서 “승소 가능성 제로다” “로펌 배만 불린다”고 비판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과를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 ‘대통령도 부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성과’라고 말하며 지난 정부의 노력을 지우고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의 사과 요구에 다시 민주당은 “억지”라고 역공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에서 국제법무국장을 중심으로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라며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정부(윤석열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평했다. 그는 “4000억원을 온전히 돌려받게 된 건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전 대표의 판단과 현 정부의 추진력 덕분”이라며 양쪽의 공을 다 인정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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