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의 불참을 문제 삼으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반복되면서 국회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비쟁점법안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ㆍ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항공 안전ㆍ보안 강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에 사전 통지 없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이 사태의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과 협의한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반대해”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핵심 현안인 국가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다. K스틸법은 고율 관세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계를 돕고자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법안이 나온 지 3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있었다. 그러다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지 6개월이 넘은 반도체특별법 역시 주52시간 연구개발직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지지부진이다.

여기에 당초 협치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린 민생경제협의체는 두 달 넘게 공전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9월 오찬회동을 통해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정책위의장,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이른바 3+3 민생경제협의체는 같은 달 19일로 첫 회의 날짜까지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을 거듭 제안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예산과 법안 합의 처리를 약속하라고 하는데, 민생 논의의 장에 전제조건을 다는 게 아쉽다”며 “합의 처리 전제로 논의하고자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긍정적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제안에 대해 법안과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전제조건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과거 다수 쟁점 법안 단독 강행 처리 과정을 항의하는 한편 실질적인 협의의 틀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여야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비쟁점법안 처리 및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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