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제(19일) 공공기관ㆍ지자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고 공공 SOC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놓았다. 이들 방안 모두 지역 건설경기를 살려 지방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조치다. 몇달새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연이어 나온 것은 드문 사례다. 그 정도로 지역 건설경기, 나아가 지방경제가 최악의 상황임을 방증한다.

특정 산업이 집중된 몇몇 지방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건설경기가 지방경제를 좌우한다. 이런 상황에서 올들어 부강종합건설, 대저건설, 대흥건설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전국적인 지역 건설경기의 실상을 보여준다.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은 이유다. 이들 대책이 제대로 발효돼 지역 건설경기가 나아졌으면 한다. 하지만 이들 대책만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반등할 것 같지가 않다. 그만큼 침체의 골이 깊다. 지속적으로 지역 건설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지방 생활SOC 확충사업은 지속적인 건설수요 창출 방법이 될 수 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은 어린이집, 유치원ㆍ학교, 도서관, 미술관 등 생활 인프라를 신설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 시설들도 노후화가 심각하다. 민간자본을 활용해 이들 시설을 신설하고 개선하면 획기적으로 건설수요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간제안에 소극적이다. 정부는 복잡한 추진절차와 계약조건, 사후책임 등으로 정부고시사업 추진을 기피한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생활SOC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 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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