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량진 재정비현장을 방문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에서 최근 10년 간 준공된 공동주택 물량의 72%가 오세훈 시정 1기(2006년~) 때 정비구역에 지정된 사업장인 것으로 집계됐다. 달리 말하면, 현재 여당에서 비판하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 성과가 없다는 비판은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시정발언에서 “서울시장으로서 주택공급의 성과는 전임자, 전전임자를 잘 만나야한다”며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최근 10년간 정비사업 준공 물량의 72%가 오세훈 시장 민선 5기 당시 구역지정의 결과물이며, 박원순 시장이 구역지정을 해 준공까지 마친 물량은 전체 물량의 12%에 불과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나머지는 오 시장 전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뉴타운 지정을 한 정비사업장 물량이다.

오 시장은 “적반하장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했던 주역들, 당시 문제제기를 안 했던 분들이 이제와 마치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들처럼 비판을 한다”며 “지금 준공 물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 10년간 389곳의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신규지정은 극히 적었던 후과”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공급은 민간주도 정비사업 외엔 선택지가 없는데, 보통 20년의 시간이 걸리는만큼, 정비구역 해제와 같은 처분은 미래 10년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과의 질답에서 “과거엔 정말 황당규제가 많았다. 구역해제를 강제하려는 규제, 층수제한, 초과이익환수 협박, ‘재건축 1개동은 문화유산으로 남겨 놓으라’했던 게 서울시였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멈춰있던 정비사업 ‘시계’를 신속통합기획으로 부활시키고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실제 신통기획을 통해 서울시는 4년만에 160곳에 달하는 정비구역 지정 성과를 냈다. 통상 5년 걸리던 조합설립까지 절차를 2년까지 단축시켰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시장 혼란의 출발점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도 언급했다. 박원순 시장과 주택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갔던 인사들이 문 정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벌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시절 10년간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10년간 공급가능했던 43만 가구 물량이 사라졌다”며 “해제의 주인공들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담당부서로 청와대에 입성했는데 그 분들이 서울에서 했던 정책실패를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 취임사에서 노후주택은 그대로 두고 주차장 넣고 벽화그린 도시재생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그 장면을 보고 암울하게 느꼈다”며 “그 이후에 전국의 주택난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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