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자료 발췌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평균처리기간을 단 84일로 단축했다. 도계위는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로, 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집권여당이 서울시 주택공급 지연원인을 ‘인허가’ 병목으로 비판한 점과 정 반대의 수치가 나온 것이다.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김종길 국민의힘 의원과의 시정질의에서 이 같은 수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 도입 후 4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130건 진행했고, 보류건수는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평균처리기간은 최근 3년간 84일에 불과했다.

오 시장은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대폭 줄어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는 신통기획 도입 후 4년간 160곳에 달하는 정비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상징이다.

4년만에 160곳의 정비구역 성과는 신통기획을 통해 평균 5년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줄이면서 가능했다. 심의처리기간도 84일로 줄어들어야 2년이란 기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심의도 마찬가지다. 건축심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오 시장 복귀 후 64건을 집행했고 보류는 단 2건에 불과하다. 통합심의 평균처리기간도 32일만에 초고속으로 진행한다. 오 시장은 “매일 회의 때마다 (정비사업조합과) 시비걸지 말라, ‘빨리 해라’고 사업부에 매일 강조한다”며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서울시의 인허가 병목 비판을 일거에 반박할 수 있는 데이터다. 여당은 서울시의 인허가권이 집중돼 공급 병목을 일으키고 있다며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니 지극히 실무적, 행정적 사안을 정치적으로 전환하는 포석같다”며 “병목이란 주장은 ‘착시’를 이용하는 것인데, 통계와 수치데이터로 이야기를 하자. 객관적인 근거로(민주당을) 할 말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이 강조하는 서울시의 인허가권 집중비판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종길 의원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준공인가까지의 각 절차 별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구분한 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미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해체심의 인가 △착공신고 △준공인가까지 모든 과정이 자치구의 권한이자 역할이다.

서울시는 도계위 심의와 통합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비사업 추진 시 도로와 수도, 상하수도 같은 각종 인프라문제를 서울시가 통섭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통기획 도입 전까진 교통영향, 건축, 환경영향, 공원영향까지 정비사업조합이 각각 준비해 통과해야 해 번거로움과 행정력 낭비가 컸다.

김종길 의원은 “정비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각종 절차는 이미 구청 권한에 속한다”며 “구청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절차를 통폐합한 게 신통기획이다. 이미 통합심의 효과에 대해선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더 큰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현재 자치구의 정비사업 관련 경험문제도 지적했다. 주거사다리에 이어 주거’행정’ 사다리도 끊어졌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박 시장 10년동안 모든 정비사업이 취소되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치구에는 그(정비사업) 업무를 해본 공무원이 없다”며 “이제와서 서울시의 권한을 내려 보내면 새로 공부를 다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정비사업 구역 확대와 관련해선 당장 정비사업 관계자부터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연합회의 우려를 전하며 “구청으로 권한을 내려보내면 그나마 진행되는 것도 안 된다고 경험을 얘길하고 있다”며 “그분들(정비사업연합회)은 이미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체득하면서 조속한 처리에 진심인데, 자치구의 업무역량이 어느 정도 인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