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집권여당에서 제기된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권한 ‘이양’과 관련해 실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시민들이 공식 반대의견을 냈다. 시 본청에 인허가가 집중돼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병목의 핵심 원인은 자치구에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는 서울시와 20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ㆍ준공허가 등 모든 인ㆍ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이 모여 이야기해보면 자치구별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 지연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사업추진 주체에 무리한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때도 있다.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됐다. 한 자치구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구청이 원하는 공공기여 시설 반영을 추진하다 심의 신청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을 검토,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 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진행했다.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서울시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1차 협의회 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여 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 김준형 주택부동산정책수석, 김동구 주거정비과장, 김지호 주거정비지원팀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ㆍ주택정책 관계 공무원과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12명이 참석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일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 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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