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한국파생상품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섭 기자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 나아가려면 구조적 할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의 혁신 투자와 수익성 제고, 투명한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법·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21일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한국파생상품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할인율은 11.5%로 주요국을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며 “장기간 실현수익률이 요구수익률을 충족하지 못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자본비용을 하회했다”고 지적했다.

할인율은 기업 내재가치 산출의 핵심 변수로, 투자자 관점에서 요구(기대)수익률이자 기업 관점에서 자기자본의 조달 비용을 의미한다.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그만큼 높은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이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허들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59개국 주식시장을 분석한 결과, 2006~2024년 G7 국가의 평균 할인율은 8.8%, 선진국 8.9%, 신흥국 10.9%, OECD 9.3%로 나타났다. 한국은 개별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신흥국 내에서도 중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같은 기간 총주주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7.3%로 요구수익률 평균(11.5%)과 괴리가 컸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 증시의 고할인율 요인으로 생산 대비 연구 및 개발(R&D)에 대한 저조한 투자, 혁신역량·수익성 부족, 낮은 주주환원과 자본의 비효율적 활용, 지배구조 및 회계 투명성 미흡, 제도적 기반의 실효성 부족, 단기투자 행태 등을 꼽았다.

다만 올해 들어 긍정적 변화도 감지됐다. 코스피 지수 기준 2025년 주식시장 할인율은 11.9%에서 9.5%로 2.4%포인트 감소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할인율 감소를 기록했다. 트럼프 상호관세가 발표된 5월에는 할인률이 14%대로 상승했으나 신정부 출범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도적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면서 할인율 감소와 주력 업종의 펀더멘털 호조와 함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려 면려면 과감한 혁신 투자를 통한 수익성·경쟁력 제고와 배당정책의 합리적 개선 등 주주가치 중심경영이 필요하다”며 “형식상 법·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를 형성하고 할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수봉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만의 밸류업 사례를 소개했다. 대만은 1998년 회계부정 사건 이후 장기·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했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전자투표 의무화,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 결과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평가에서 2023년 기준 일본·호주 다음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왕 교수는 “대만은 미배분이익세를 10%에서 5%로 인하하고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제로 전환하며 배당성향을 78%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며 “그결과 이에 증권거래세가 전년 대비 46% 증가하여 연간 2880억NTD를 달성하고 외국인투자자 비율도 2000년 8.59%에서 2022년 41.07%까지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이 주주제안제도(상장주식수 1%이상 보유주주 가능) 등 주주행동주의를 활성하고 제도-평가-인센티브가 선순환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법 개정과 투자자 영향력 확대 등 자본시장 변화 속에서 주주총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3주 전 주주총회 자료 전자공시제도 도입, 6주 전 배당공시제도 도입, 임원 보수 결의 및 공시 구체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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