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에서 ‘미래도시 고양’ 비전을 발표하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 열려… 시민 600여 명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대한경제=최종복 기자]경기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21일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개최된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6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20년간 고양의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도시 고양’비전을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비전 발표를 통해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 서울의 배후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왔다”며 “이제는 주거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산업과 일자리·교통·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한 두 가지 전략으로‘도시의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과 ‘도시의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인 ‘도시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을 통해 △한강변을 연계한 첨단산업벨트 △일산신도시~창릉신도시를 잇는 활력복합벨트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에코산업벨트 등 도시 구조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성장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첨단산업벨트를 통해 산업·연구·업무 기능을 갖춘 자족용지를 최소 300만 평을 확보하고 첨단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첨단산업 배후에는 활력복합벨트를 조성해 주거 중심 지역에 상업·문화 기능을 연계하고 직주근접을 강화하며 적정 용적률을 관리해 도시의 쾌적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코산업벨트를 구상해 하천·녹지·산림을 묶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스마트팜 거점 조성과 함께 호수공원 3개, 저류지 2개 이상 확충, 공원녹지 114만 평 확대, 1인당 공원녹지 10.57㎡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시장은 두 번째 전략인 ‘도시의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을 통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특화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40년까지 일자리와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자족도시의 토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고양시 핵심 도시 지표를 ‘자족기반 확충’과 ‘쾌적한 도시공간 구현’으로 잡고 2040년까지 △첨단산업을 이끌 창의 인재 양성 △산업-주거 연계 순환가로망 구축 △풍부한 녹지확충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안)’발표에서 시는 고양시의 미래상을 ‘미래가 있는 경제혁신도시, 고양노믹스’로 정립했다.

일산신도시·창릉신도시를 도심으로 하는 2도심, 경제자유구역·대곡 등을 부도심으로 하는 4부도심, 탄현·원당·향동 등 6지역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등 균형발전형 도시체계가 제안됐다.

또한, 2040년 계획인구를 126만 4천 명으로 설정하고, 향후 도시성장에 대비해 20.997㎢의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고양시의 중장기 전략과 실천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양의 20년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도시 고양’비전이 발표된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 주민공청회’현장/사진:고양시 제공

특히,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대곡을 비롯한 핵심 지역의 성장, 서울과 연계되는 광역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편, 시민 의견은 오는 12월 5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고양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계획이 아니라, 도시의 주인인 108만 고양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설계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일부 시의원,“실적 0원”주장에 “근거 없어” 유감…“최종 지정을 위한 시 노력에 동력 저하…지금은 협력할 때”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안에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3회의 사전자문을 받았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면적을 비롯한 개발계획을 이 달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사전검토와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정식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핵심 기준인 외국인 직접 투자 수요와 관련해 현재 계획 면적 대비 51% 이상의 외투기업 수요를 확보하여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기준(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을 외투기업 수요 50%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지난 9월에 최종 지정된 안산의 경우 외국인 투자 수요는 최종 53%였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 방식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체계로 지난 2022년 7월 전환했다.

이는 기존 ‘선 지정, 후 투자수요 확보’방식에서 ‘선 투자수요 확보, 후 지정’으로 바뀐 것이며, 그만큼 외투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지정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에 선뜻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기업은 많지 않을뿐더러, 특히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는 설득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고양시의 장점과 잠재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투자의향서를 1건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따라서, 최근 시정질문에서 정민경 시의원이 이 시장을 상대로 가진 일문일답에서 ‘실투자 금액이 0’이라는 발언과 ‘정확한 투자 유치 건수’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 시장은 206건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모두 204건으로 표기됐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실상은 정 의원 시정질의에서 요청한 현재까지 체결된 업무협약 또는 투자의향서는 206건이었으며, 자료요구 시점을 달리한(민선 8기 출범후) 요구자료에는 204건으로 제출된 사안이다

이를 본회의장에서 질타한 것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과 지정 신청을 앞두는 시점에 깊은 유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평가 기준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요’이다.

즉, 투자의 결과가 아니다. 지구 지정도 안 된 지역에 실제 투자를 할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투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위원회 역시 투자수요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빙 서류인 ‘투자의향서(LOI)’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의향서(LOI)는 말 그대로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입주 및 투자를 검토하겠다는‘의향’을 표명하는 절차이며, 타 지역 경제특구나 산업단지 조성 전에 중복으로 제출할 수 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 시장의 임기 3년 간의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라며 유도 질문을 하고, 투자의향서의 당연한 효력인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다’라고 시장이 명확히 답변했음에도 ‘실투자 금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라고 언급한 것은 민선8기 1호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밖에 비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본질적 요소는 ‘투자 금액의 확보’가 아닌 ‘면적의 적정성’이다. 즉, ‘면적이 타당한가’, ‘해당 면적을 채울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수요가 존재하는가?’가 지정 여부를 판가름한다.

시는 현재 투자 의향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수시 공유 및 실체 존재 여부 △개발계획에 맞는 적정·건실한 외국기업 검증 △향후 실제 투자 가능성 등을 수시로 체크하며 누적 성과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민경 의원이 지난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국제디지털추진위원회·북경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나이티’ 등은 모두 입주수요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며, 오로지 산업통상부에 등록 되어있는 외투기업과 해외 및 국내에서 체결한 건실한 외국 기업만을 수요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북경 자동차 관련 ㈜지오엠에스디(GOMSD) 측에서는 고양시의회의 언론보도 자료 제공에 따른 본사 이미지 손상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고양시와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협약 종결을 문서로 알려왔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완전한 자족도시 조성의 핵심 기반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간절함도 크다”며, “시의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최종 지정을 추진하여, 고양의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현실로 만들 것이며, 지금은 무엇보다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운데)이동환 고양시장,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사진:고양시 제공

 다음 달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서 ‘특례시 특별법' 조속한 심의 촉구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21일 고양특례시청 백석별관에서 개최된‘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이양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해 5개 특례시 시장들이 함께 모여‘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특례시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특례시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하나 된 목소리로 국회에 제정의 시급함을 알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특별법안 외에도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돼 있으나, 거의 1년 가까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다음 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22명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입법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며, “복합적인 도시 문제와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부터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통장·주민자치회 워크숍에서 시민 대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고 있다.

고양=최종복 기자 bok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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