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강남ㆍ북 간 개발격차는 강북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자초한 결과를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도 정권에서 “주택공급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국민의 학습효과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종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시정발언에서 “정치 논리로 집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故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 서울 관내 총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는데 강북지역은 250곳에 달한다. 강남지역은 139개 구역으로 2배 가까운 정비구역 해제 물량이 강북지역에 집중됐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다선인 지역에 가보면 굉장히 낙후돼 깜짝 놀랐다”며 “이는 정치 논리로 그 지역의 의원들이 개발을 안 했다고 생각한다. 양질의 주택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부동산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 때 집값을 자유시장에 맡기면 큰일이라면서 잠실과 압구정에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하지 않았다”며 “여의도와 용산개발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면서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인 가구 증가로 서울 관내 주택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10년전 공급 중단사태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혼란 상황이 펼쳐졌다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을 안 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며 “수요자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공급 안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생각한다. 이게 근본적인 원인인데 서울 시정을 물귀신 작전하듯 물고 넘어지는 건 정말 양심이 없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박 시장이 정비사업을 전부 틀어막고 취소하고 유턴시킬 때 특히 강북지역 국회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많은데 그 때 반대를 안 했다”며 “수수방관을 했는데 지금 강남ㆍ북 격차는 거기서 생긴 것도 크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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