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24일부터 마지막 비공개 조율에 들어갔다. 현재 국민성장펀드와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 정부 핵심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최근 여야가 극한 대치로 보류된 예산안이 많아 법정 시한(12월2일) 내 최종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21일 조정소위를 열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을 통해 728조원 규모 예산 중 1015억원이 순감하는 조정이 이뤄졌지만 국민성장펀드 등 쟁점 예산 100여건은 여야 대치 속 보류됐다.

새해 예산안의 마지막 조율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상품권ㆍ펀드 만능주의’ ‘가짜 인공지능(AI)’ 예산안이라고 규정한 뒤, 지역상품권ㆍ각종 펀드ㆍ예비비 등을 감액해 9대 분야 80여 개 사업에 약 2조6000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ㆍ여당에 예년 삭감 규모인 4조∼5조원 감액을 요구하고, 이를 민생과 인공지능(AI), 지방 균형발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첫번째 증액 사업으로 제시한 것은 20∼30대 대상 ‘내집마련 특별대출’이다. 현행 최대 3억2000만원인 디딤돌 대출 상한을 최대 5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금리를 1%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새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철강ㆍ석유화학ㆍ이차전지 등 위기 업종 중소기업 지원 확대, AI 산업 육성을 위한 GPU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배관(2000억원)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처우 개선(592억원) △대학생 국가장학금(2173억원) 등도 증액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상품권 1조2000억원, 각종 펀드 예산 3조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 예비비 4조2000억원, 대미 투자 대응 예산 1조9000억원, AI 지원 10조1000억원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예산안 심사는 여야 이견으로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진척이 더딘 가운데, 사실상 소소위 밀실협상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앞서 자당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협상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예결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여한다. 예산소위와 달리 속기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밀실 심사’라고도 불린다.

올해는 보류된 예산안이 많아 소소위에서 상당한 예산이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7일까지 조율을 마친 뒤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만약 야당과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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