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5600억원 규모의  성남~서초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문턱을 넘고 본궤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총 8개 안건의 민자사업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2개 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을 의결했다.

성남~서초 고속도로는 BT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구간 10.2㎞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인근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은 일 평균 교통량이 약 19만대로 상습 정체 구간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되고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 공공하수관로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청도군 내 오수관로(182.9㎞), 소규모하수처리장 2개소 등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하수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 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보급률이 크게 증가(61.1→88.4%)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청주시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BTO-a)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노후화ㆍ처리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성폐기물 처리 및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을 신축(370t/일)하는 사업이다. 

서초구청 복합시설은 대상시설 적정성(안)을 심의ㆍ의결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며 강남 도심 확장과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라 현 서초구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BTO-a)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노후화된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민 편익시설을 확보하는 현대화 사업이다. 

인천대교 민자사업(BTO)의 변경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인천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연결하는 연장 21.3㎞의 고속도로이며, 이번 변경 협약(안)은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해 높은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자사업(BTO)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대형선박 수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7월 민자사업으로 지정한 이후 두 차례의 제3자 제안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미참여로 유찰됨에 따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민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자사업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자사업의 금융 조달을 원활히 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펀드인 ‘특별 인프라펀드’의 추진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모자 펀드 추진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BTL의 수익률 조정 주기를 동일 사업 내에서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물량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액 산정시 ‘물가인상분 및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민투심 면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탄소 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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