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축적한 사례집을 25일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사례’란 제목으로 사건 개요, 양 당사자 주장 및 이에 대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이유 등 조정사례 22건의 내용과 함께 관련 국가계약제도 해설 및 유권해석 59개를 담았다.

국가계약 참여기업들의 분쟁조정제도 이해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급적 사실관계와 쟁점, 법률적 판단을 자세히 제공했다. 다만, 기업의 영업정보와 조정 청구 사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정보 등은 익명화 처리하는 등 내용의 편집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번 사례집은 비공개됐던 국가계약 분쟁조정 사례를 일반에 최초로 공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간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개한 안내서가 전혀 없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 

기재부는 “이번 발간 이후 새롭게 나온 조정사례를 추가하는 한편, 업종별ㆍ분쟁유형별 쟁점 및 사례 등도 추가하는 등 조달기업이 사례집을 국가계약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토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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