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중대재해 예방 도움 안돼 응답
과징금ㆍ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가 가장 큰 어려움…사업주 처벌 과도 76%

[대한경제=김희용 기자]기업 10곳 중 7곳이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 경총 제공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222개사 중 73%인 162개사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돼 있어서’가 57%인 92개사로 가장 많았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는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가 30%인 18개사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44%인 116개사가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라고 응답했다.

경총 제공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한 질문엔 76%인 198개사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세부대책별 인식도 역시 긍정보다 부정의견이 더 높았다.

부정응답 비율은 ‘감독 시 즉시 처벌’이 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69%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67% △경제제재 강화 66% △작업중지 요건 완화 57%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69%인 182개사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가 54%인 98개사로 가장 많았다.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엔 조사기업(건설 외 업종만 응답, 245개사)의 67%인 115개사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그 이유로는 ‘원청의 부담(비용ㆍ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가 32%인 52개사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선 57%인 149개사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가 42%인 62개사로 가장 많은 이유로 선택됐다.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66%인 173개사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경제제재 강화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45%인 78개사로 가장 많은 이유로 지목됐다.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94%인 247개사가 ‘부정적’이라 답했다.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돼서’가 46%인 114개사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이 무엇인지(2가지 선택)를 묻는 질문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ㆍ지원으로 전환’이 44%,‘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가 37%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들은 사업주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과 사후제재 중심의 대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는 엄벌주의 정책 기조를 지양하고, 안전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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