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 모처에서 진행된 모아타운 주민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 : 안윤수 기자 ays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계란 팔아서 집 한 채, 자동차 운전해서 집 한 채 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투기 세력입니까?”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사업구역의 한 조합장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우리도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싶다”며 이 같이 호소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관내 정비사업장들의 ‘이주비’ 문제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축소하면서 정비사업 마지막 절차 중 하나인 ‘이주’ 자체를 못하게 된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날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시범단지 조합장은 “10.15 대책으로 이주를 앞둔 많은 조합원들의 이주가 불가능해졌다”며 “사업자체가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대출을 무주택자는 기존 70%에서 40%로, 2주택자 이상은 60%에서 0%로 낮췄다.

정부가 무리하게 대출을 옥죄면서 이주 관련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우선 A조합원은 사업 구역 내 1주택과 연로한 부모님이 거주중인 남양주 노후 단독 주택 한 채를 더해 2주택자다. 이 조합원은 대출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B조합원은 다세대주택 1주택 소유자지만 LTV가 40%로 축소돼 1억 밖에 받지 못한다. 이 조합원은 “1억원으로 임시 거주할 전세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서울에서 어디로 가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C조합원은 다가구주택 소유자다. 관련 법상으로 1+1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2주택을 분양신청 했는데, 역시나 2주택자로 묶여 이주비 대출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 문제 또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결과다.

뼈아픈 부분은 서울시가 2022년 모아타운 정책을 도입한 이래, 조합원 간 갈등 없이 초고속으로 정비사업 각 관문을 통과했던 조합들이 마지막 문턱에서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는 점이다.

실제 오세훈 시장이 이날 방문한 중화동 329번지 모아타운 사업장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20년간 장기 표류하다, 2022년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정비사업을 본격추진해 왔다. 모아타운 사업지로 선정 2년 3개월만에 통합심의까지 완료한 사업장이다.

면목동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면목동 86-3번지 일대 사업장도 2022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래 서울시의 전폭적 지원으로 지난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정부가 공급을 이렇게 막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며 “이주를 앞둔 단지들은 ‘이주비 대출’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한 치 앞도 못 나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처럼 10.15 대책 ‘후폭풍’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 시장은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을 고속으로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의견을 잘 모아서 합심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정부 대책 실패)이 있다고 ‘분규’가 발생하면 사업은 또 걷잡을 수 없이 늦어진다. 정부도 진퇴유곡 상황이니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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