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인ㆍ허가권은 이미 구청에 가 있는데 뭘 더 구청으로 내려 보내는가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섭) 주최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분산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실제 현재 법체계 상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준공인가까지 총 9개의 정비사업 관문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와 통합심의 단 2개만 담당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해체심의 인가 △착공신고는 모두 자치구 담당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각에서는 서울시 심의가 1∼2년이 걸려 병목이 발생하니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최근 3년 실적을 보면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로, 팩트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 복귀 전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1년걸리던 도계위 수권분과위원회의 처리기간을 단 84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인허가 단계와 절차를 단축한 조치는 서울시 본청 공무원 스스로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것이라 평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분들의 말씀이라 기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2곳 중 착공이 2곳뿐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 그는 “정비사업의 절차를 무시한, 억지로 씨 뿌린 지 하루 만에 '왜 수확이 없느냐' 따지는 격”이라 반박했다.

이날 주사위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능력이 없다면 서울시 발목이라도 잡지말라”며 “토론회 주제인 공급절벽의 원인은 민주당이며 해법은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역사적으로도 국민의힘의 부동산정책, 민주당과 그 전신 정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결과가 명확하다”며 “오래된 굴뚝을 남기고 아파트 한 동은 보존하자는 등 민주당 서울시정 10년간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주민의 피해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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