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현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등 부처ㆍ기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지냈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혁명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는 평이다.

강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과거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는 평가다.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 인공지능(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미통위 위원에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어·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다. 2010년부터는 미디어 인권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

강 대변인은 “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ㆍ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안이 의결 공포됨에 따라 10월 1일부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했다. 7인 위원회 체제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최소 4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인터넷 케이블 TV 인허가,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정책 등의 업무도 이관받았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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