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2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범제약바이오단체 5곳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통해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 사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이날 비대위 입장문 발표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혁신 생태계 안착,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을 목표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등과 함께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비대위는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보완과 산업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의 수익성은 열악한 상황이다. CDMO와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글로벌 규제 강화와 제조·품질·임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신약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는 이번 약가 인하가 오히려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낮아지면 기업들이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을 가장 먼저 축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입의존도 증가와 품절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14%) 당시 건보 재정은 일시적으로 절감됐지만, 기업들이 비급여 의약품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값 부담이 13.8% 증가한 바 있다는 학계 분석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개선방안 확정 전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을 보다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대위는 “제약바이오산업은 보건안보를 지키고 국가의 신성장을 주도할 국가첨단전략 산업”이라며 “산업계는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으로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글로벌 성과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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