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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정부가 내년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면서 5G SA(Standalone·단독망) 전환과 실내망 투자 여부에 따라 최대 15%까지 대가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한계였던 LTE 기반 5G NSA(비단독망) 구조가 본격적으로 단독망으로 넘어가면서 LTE 주파수 가치 자체가 하락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안) 공개설명회’에서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이미 과거 경매·재할당 과정을 통해 시장에서 가치가 평가된 만큼 기존 대가 체계를 기본으로 삼되, 5G SA 확산에 따른 LTE 주파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변화는 LTE 주파수의 가치 재평가다. 5G SA에서는 LTE 망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LTE 주파수의 향후 기여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재할당 기준가에서 약 15%를 낮추는 조정안이 제시됐다. 예상 매출 변화, 전문가 설문, 통계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KT만 5G SA를 상용화해 운영 중이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여전히 NSA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A 전환을 놓고 KT는 ‘완전한 5G 서비스’라는 점을 앞세우는 반면, SKT·LGU+는 SA 도입 시점과 비용 부담을 놓고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특히 SKT(60㎒)·LGU+(40㎒)가 보유한 2.6㎓ LTE 대역의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두 회사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SKT는 “동일 대역, 동일 가격”을, LGU+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과기정통부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산식은 공개하지 않아 논쟁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를 단순히 산식으로만 정하지 않고, 이통사의 5G SA 전환 및 실내망 투자 의지까지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인빌딩 기지국) 2만국 이상 구축하고 SA를 도입할 경우, 재할당 대가는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기본 재할당 대가는 약 3조2000억원이지만, 1만국 이상 구축 시 약 3조원, 2만국 이상 구축 시: 약 2조9000억원으로 할인된다.

즉 최고 조건(2만국·SA 도입)을 충족하면 최대 약 300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AI 시대 대비를 위해 대용량·고품질 5G 망 구축을 앞당기려는 정책적 의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5G SA 전환은 AI·클라우드·기업전용 5G 등 차세대 서비스 기반을 만드는 데 필수”라며 “재할당 대가 산정 과정에서 사업자의 투자 계획을 명확히 반영해 망 품질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재할당에서는 주파수 이용기간도 대역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2021년 2.1㎓·2.6㎓ 재할당 당시처럼 일부 대역의 이용기간을 단축해 향후 6G 주파수 도입 시 기민한 정책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열어두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LTE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5G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기준 고시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이통사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최종 재할당 대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SA·실내망 투자 조건이 대가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AI·6G 전략과 맞물려 ‘주파수=정책’이라는 구조가 더 강화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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