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복구지원 등 증액
국민의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대신 운영비 삭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여야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기로 했다. 다만,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당초 규모가 유지된다.

여야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났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데드라인’인 이날 오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극적으로 서명했다.

1조1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121억원이 편성된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유지됐다. 인공지능(AI) 지원 예산이나 예비비 등 항목은 감액이 결정됐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증액됐다.

이밖에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을 감액하고, 감액분 일부를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예산 증액에 활용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법인세를 1%포인트(p)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를 0.5%포인트 올리는 교육세법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번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는 양당이 각각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예산을 지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정부ㆍ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전부 지킨 결과가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민생 마중물 예산이자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주춧돌 예산”이라며 “당은 예산이 국리민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승적 합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게 큰 성과”라며 “이번 예산 자체가 확장재정이고 109조원이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기에 순증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이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AI) 혁신펀드 등과 관련, “AI 전체 예산 10조원 가운데 우리가 감액을 주장한 게 1조2000억원 정도”라며 “그중 2064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이 줄지 않은 데 대해서는 “국정철학과 관련돼 감액하지 않고 양보한 것”이라고 했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유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신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초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의 대대적 삭감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 합의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세를 볼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예산안에 반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며 “정부안이 그다지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대승적으로 양보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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