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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의결된 가운데 내년 SOC 예산은 27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SOC 예산은 지난 2022년 2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25조원으로 10.7% 줄어들었고, 2024년 26조4000억원으로 5.6% 증가했지만, 올해 25조원선(-3.8%)으로 감소하고선 내년에 다시 증액되며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올해 SOC 예산은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정부안(25조5000억원)보다 오히려 1000억원 삭감되기도 했다.
내년도 SOC 예산이 10% 가까이 확대 편성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건설경기 회복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진 데다 그간 급등한 공사비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공사비 급등 시기인 최근 3년(2023~2025) 동안 SOC 예산 증액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내년에 실질적인 SOC 예산 증액 효과를 거두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12대 분야 중 다른 부문의 예산안은 좀 올랐으나, SOC 예산은 최근 3년만 보더라도 25조원 내외에서 왔다갔다 한 수준”이라며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유찰된 공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SOC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OC 투자는 국가적인 생산·고용·소득창출 효과와도 연관되는 만큼 건설산업 외적으로 경기 회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해 최소 30조원 이상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경기의 더딘 회복과 건설산업 위축, 그에 따른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내수가 많이 침체됐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공공 공사 등이 늘어야 하고, 최근 몇년 간 공사비와 물가가 크게 올라 SOC 예산의 실집행이 어려웠기에 효율적인 SOC 예산 집행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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