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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에 대한 인프라 신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낡고 오래된 SOC 투자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내년 SOC 예산 심사 과정에서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 조기 추진 예산 100억원을 증액했다. 열차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철전력설비 구축을 선행해야만 고장 때 신속한 복구와 안전한 운행이 가능해서다.
도로 부문에서는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23억원을 늘렸다. 이들 철도와 도로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고, 건설경기 진작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충분한 용수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도 눈에 띈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취양수시설 48곳의 조기 준공을 위해 90억원을 증액했다.
가뭄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선 지하수저류댐 설계 대상을 2곳에서 3곳으로 늘리고, 계단식논ㆍ인공습지 등 수질개선 병행에 107억원을 추가 투자해 용수확보를 꾀한다.
이재명 정부의 탄소중립 국정과제에 힘을 싣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예산을 확대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 2000억원 대상으로 4%포인트(p)의 이자 지원을 포함,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1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SOC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62조8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58조2000억원) 대비 4조6000억원(8.0%)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 예산을 올해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노후 SOC 안전에 내년 예산을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 공항시설 개선에 1177억원을 투자하고,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에 160억원을 배정했다.
또 △교량·터널보수 △포트홀 수선 △폭우·폭설대응 등 국도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총 2조1000억원을 투자하고, 사고 우려가 큰 △위험도로(102곳) △병목지점(243곳) 등을 개선하는 데 3443억원을 투입한다.
철도 부문에서는 신호기와 내진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에 2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747억원)과 제2철도관제센터 건설(1148억원)도 예산 편성을 거쳐 본격 추진한다.
최근 우려가 커진 싱크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하는 데 87억원을 투입하고, 지자체 지반탐사 지원에도 44억원을 배정했다.
광역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총 55개 사업, 4조6000억원의 철도건설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10×10 간선도로망’과 촘촘한 지역도로망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 총 201개 사업, 3조5000억원의 도로건설 예산도 포함했다.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거점 공항 8곳의 건설예산 1조원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709억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 등 11개 철도(943억원) 건설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됐다.
국토 균형성장을 위해 AI(인공지능) 시범도시 40억원, 혁신도시 활성화 91억원, 캠퍼스 혁신파크 142억원 등도 투자한다.
AI 시티와 스마트 건설 등 신산업 미래 혁신 SOC를 위해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을 신설하고, 초연결 지능도시,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국토교통 R&D(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4879억원에서 533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투자개발사업정책펀드(PIS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360억원 규모의 전략적 ODA(공적개발원조)도 추진한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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