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으로 평균 지가가 2배 높아
LH 재무 압박에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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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지난해 11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서리풀지구의 토지보상이 광명시흥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강남권의 높은 땅값 수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압박이 겹쳐서다. 광명시흥은 발표부터 착수까지 4년 반이 걸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소 6만7000가구 공급이 예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3기 신도시 후속지구로 발표됐으나 올해 8월에서야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LH는 지난해 말 책정된 용지비 8조8115억원을 재원 삼아 늦어도 내년 11월부터는 실제 토지수용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2만가구 공급을 계획한 서리풀지구에서도 토지보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광명시흥에 대한 LH의 보상절차 착수가 더뎠던 배경에는 2023년 기획재정부에 의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LH의 재정 부담이 꼽히는데, 서리풀지구의 3.3㎡당 토지보상비 수준은 광명시흥보다 확연히 높을 것으로 예측돼서다.

개발계획이 발표됐던 시점에서 비교해보면 서리풀은 서울 강남권이라는 입지 덕분에 광명시흥에 비해 평균적인 지가가 2배는 높았던 땅으로 꼽힌다. 현지 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서리풀지구가 속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ㆍ신원동ㆍ염곡동ㆍ내곡동ㆍ우면동 일대의 토지 매물 호가는 지난해 11월 3.3㎡당 300만∼500만원대로 조사됐다. 광명시흥의 경우 2021년 3월 무렵 시흥시 과림동 178 일대 토지가 3.3㎡당 180만~200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LH의 재무 여건 외에도, 서리풀지구는 사업지 특성상 토지보상 협상이 3기 신도시보다 험난해질 요인이 수두룩하다.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는 엑시트를 목표로 한 외지인 투자 수요가 선행 유입됐지만, 서리풀지구는 높은 지가로 인해 기존 주민 비율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도 추측된다. 생활 기반이 직결된 원주민에게는 정부가 땅 처분을 요구하는 일은 훨씬 까다로울 수 있다.

서울 서초구의 땅값 오름세가 전국 평균치의 2배가 넘는 점도 토지주들이 협상에 나설 동기를 줄일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분기 서울 서초구 지가는 1.35% 올랐는데 이는 전국 지가(0.58%), 수도권(0.80%), 서울 전역(1.07%)을 모두 뛰어넘는 수치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서리풀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선에서 토지보상 수준과 속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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