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가속
조국 “‘尹어게인’ 무리…선거서 격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당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군 저지에 앞장섰던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ㆍ3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쳤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ㆍ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표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등 일련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며 계엄을 상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종합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채상병 특검)의 미진한 점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의례적인 기념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내란 한통속”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사법개혁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판ㆍ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들을 추진 중이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SNS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왜곡죄를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잔존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2028년 총선에서 차례차례 국민의힘을 격퇴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겸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고 ‘윤 어게인’ 무리, 부정선거 음모론자, 뉴라이트 친일 파쇼들은 좀비처럼 돌아다닌다”며 “혁신당은 윤석열 독재정권의 격퇴 선봉에 섰다고 감히 자부한다. 지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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