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부와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이 ‘ARM 스쿨’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인재 양성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앞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면담을 계기로 산업통상부와 르네하스 ARM 대표가 ‘반도체ㆍAI 산업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ARM은 워킹 그룹을 구성해 가칭 ‘ARM 스쿨’ 설립을 협의하게 된다. ARM 스쿨은 ARM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설계 교육에 특화한 기관으로, 정부와 ARM은 이를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설계 인력 14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김 정책실장은 “(암 스쿨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광주과학기술원을 ARM 스쿨의 우선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실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규제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선 “관계장관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며 “상당히 의견접근이 이뤄졌고, 우려하는 분들이 우려를 크게 안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금산분리는 1980년대 재벌의 금융업 진출이 급증하던 시기, 사금고화를 막고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1982년 은행법 개정 과정에서 본격 도입된 규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독점 폐해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범위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정책실장은 “산업부처, 경제당국 각각 입장이 있으니까 심층적 논의를 많이 했고, 많은 의견접근이 이뤄졌다”며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할 때도 금산분리라는 일반론적인 완화 차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명확하게 독점의 폐해가 없어야 하고, 해당 분야에 금산분리라는 일반론적 담론보다 첨단산업,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의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방안이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갖고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19부ㆍ5처ㆍ18청ㆍ7위원회 포함해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유관기관도 참석한다

강 대변인은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의 주요 성과와 보완점, 향후 업무추진 방향과 부처별 중점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이어 자유 토의가 이어진다”며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KTV와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외교나 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건 비공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집중업무보고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에게 직접 제시하고,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건 처음이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