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포럼’에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과 신대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사진 오른쪽에서 여섯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재민 기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국내 SOC의 노후화가 본격화되면서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제도에서는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에 뛰어뜨는 사업자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크기에 정부가 선제적인 기준 마련과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토파즈홀에서 열린 ‘2025년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포럼’에서 송재강 대우건설 토목민자사업팀장은 이같이 밝혔다.

송 팀장은 “향후 10년 내 국내 SOC의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시설로 전환될 것”이라며 “기온 상승, 강수량 증가, 지진 확대 등으로 구조물 취약성이 커지는 만큼 SOC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현 시점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제도는 민간이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지나치게 크다고 송 팀장은 지적했다. 아직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관련 표준협약(안), 위험·수익 배분 기준, 공종별 세부 가이드라인 등 핵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민간이 보수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송 팀장은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은 이미 이용중인 SOC 옆에서 공사가 진행된다”며 “야간작업, 교통 우회 등을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기가 연장될 것”이라며 “공사비, 안전관리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와 같은 모호한 제도에서는 모든 리스크가 민간에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기존 사업자와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사업자간 수익배분 기준 부재’를 지적했다.

도로 확장이나 철도 차량 증편·역 신설 등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추가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하지 않아 협상 지연과 갈등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송 팀장은 “도로는 차로 확장 시 기존 사업자와의 교통량 기반 분배비율, 철도는 선로 사용료 및 수익배분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없이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송 팀장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분야별·권역별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을 먼저 시범 추진해,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고, 위험·수익 구조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량운영형 민자사업 제안의 높은 난이도도 지적됏다.

그는 “기존 운영사가 교통량·운영DB 등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어 신규 참여자는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어렵다”며 “운영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야 한다”며 “SOC 신설 사업 대비 사전조사, 기술검토 등의 사업 제안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기에, 이를 정부가 일부 보조해주거나 이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팀장은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거나 운영 성과에 따른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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