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황희 의원 SNS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5년간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이들이 9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자가 총 31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현역 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었다.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해외여행을 하거나 계속해서 해외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병역법상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기간을 연장할 경우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이를 어길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에 불과하고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다.

황 의원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 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