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처리 전까지 차질없이 보완”

국민의힘 “與 입법 폭주에 사법부도 경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안팎에서 제기된 위헌성 시비를 불식할 방안을 본회의 처리 전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재판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것인데,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을 훼손해 사법권 독립을 흔드는 등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일선 법원장들은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작태가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공격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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