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은 집권 2년차인 내년 한국 사회 최대 쟁점이자 난제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한층 더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나아가 근본적인 해법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재확인하며 중장기적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이 어려운 분야”라며 “인구의 서울 집중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집값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대책이 없다’는 발언을 언급,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 당시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수요 억제-공급 확대’를 기조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전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 수석은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이 그동안 착공과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며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하기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제 성장 반등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김 실장은 환율 상승 원인으로 해외투자 증가, 기업의 해외 이익 국내 환류 문제, 개인 해외투자 포지션 리스크 등을 지목하며 “국내 성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미 간) 금리차도 어느 정도 좁힐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 수석은 또 주식ㆍ금융 분야에 대해선 젊은 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혁신 생태계 강화가 장기적으로 코스피 상승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면 시장도 그것에 맞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AI 기본 사회의 비전을 이끌어 가고,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를 복원해 미래 성장의 중심에 기술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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