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선별적으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우리나라 총생산을 최대 0.7%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골고루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는 돈벌어도 이자를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만 양산하고 신생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는 구조가 만성화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8일 최기산 한은 경제연구원 과장 등이 작성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은 기업 수가 99.9%, 고용이 80.4%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노동생산성에서는 대기업 대비 32%에 불과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비중 대비 생산성과 성장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매출액 기준으로 지원하다보니 매출 기준만 맞추면 정부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난 것이다. 성장성을 키우지 않고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다보니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한계기업은 지난 2024년 18.0% 비중으로 지난 2012년 12.6%보다 무려 6.6%포인트(p)나 많아졌다.

최기산 과장은 "정부 지원이 성장성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아닌 매출 기준만 맞추면 지원받는 보편적 지원으로 이어졌다"며 "오히려 성장하면 이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양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같은 정부 지원 정책이 성장성 중심의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개선되면 굳이 정부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아도 잠재적인 총생산이 0.4~0.7%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출 기준이 아닌 업력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력이 낮은 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더 지원하자는 것이다. 업력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총생산은 0.45% 늘어난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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