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본회의 상정 ‘보류’…정청래 “3대 특검 종료 후 종합특검 추진”
송언석 “야당 말살ㆍ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 구축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전국노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한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전날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안 추진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 강행에 대해 “입법 폭주”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가겠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 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종합특검 추진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민주당은 확실한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날까지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도 개최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재판부설치법에는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원 외부 인사들이 독립적인 재판 배당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 수렴과 함께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수정ㆍ보완한 후 연내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헌 소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9일 본회의 상정 계획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공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한 데 대해선 국회 차원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 관련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며 “이 문제는 국회로 추천 요청이 오는 것이기에 조만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추진 강행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과 오후 6시간가량을 당 소속 의원이 전원 참석하는 ‘이재명 정부ㆍ더불어민주당 입법 폭주 국민 고발회’를 열었다. 사법개혁법안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은 ‘공포 정치ㆍ정치 보복’ 법안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4심제(재판소원제) 도입 법안은 ‘사법부 파괴’ 법안으로 각각 명명했다.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과 정당 거리 현수막 규제 법안,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 역시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부르겠다는 설명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고발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들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민주당의 목표는 야당을 말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부터 일방 처리할 가능성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대해 “42명의 전국 법원장이 6시간 논의 끝에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면서 “민주당이 독재의 유혹에 취한 것 같다. 이 위험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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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