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되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보고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5극3특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수도권ㆍ동남권ㆍ대경권ㆍ중부권ㆍ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ㆍ강원ㆍ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의 회복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가 준비한 균형발전 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준비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 △지방대학 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인구ㆍ소득ㆍ기업ㆍ교통인프라ㆍ교육ㆍ의료 등 전 분야에서 수도권 초집중이 지속되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대표 전략산업을 발굴하는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본격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대기업 투자를 통해 전략 산업과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한다”며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기업은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정부는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균형성장 빅딜’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은 국내에 14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투자의 상당 부분이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방 대학 투자를 통해 인재 양성을 함께할 수 있도록 협력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환 △재정 △세제 지원 △펀드 지원 등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국세ㆍ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상향하는 실질적 재정분권과 함께 주민자치회 법제화, ‘주민 선택 읍ㆍ면ㆍ동장제’ 시범 도입 등도 추진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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