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부동산금융 쏠림 현상으로 저하된다는 지적에 금융의 역할이 기업 성장성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도 기업금융 확대가 투자율을 높이고 투자 증가에 따른 노동생산성이 개선되는 등 성장이 높아진다며, 이같은 투자율이 1%포인트(p) 높아지면 노동생산성은 최대 0.77%p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9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이날 발표한 이슈노트 주제를 심포지엄에서도 강조했다.

황 실장은 "국내 민간신용(금융권 대출 등)이 부동산 등 비생산 부문에 편중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신용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하면 장기 성장률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의 민간신용 자료를 분석,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을 합한 민간신용 규모가 같더라도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기업신용 비중이 높으면 장기 성장률이 더 높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같은 명제로 국내 가계신용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10%p 줄이고 기업 부문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한 결과, 우리나라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0.2%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신용 확대는 투자율을 높이고 투자가 늘어나 노동생산성을 개선시켜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투자율이 1%p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은 최대 0.77%p 늘어난다고 분석, 특히 자본생산성이 높은 산업과 신생 벤처기업이 많은 산업에 자금을 많이 지원하면 이같은 효과가 더 커진다는 의견이다.

한은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인센티브를 조정하고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 기관 설립 등 평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기업금융 전환은 자본시장 활성화로도 이어진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성욱 서울대 교수는 기관투자자와 벤처캐피탈 등이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 혁신·성장 기업에 대한 자본공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조성욱 교수는 "자본시장이 성장·쇠퇴 기업을 가려내고 생산성 높은 기업에 자본을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기업의 혁신투자와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며 "회계·공시의 투명성 제고, 소액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공정한 감독 집행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장기적인 벤처캐피탈 육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김진영 위원은 "벤처투자는 혁신·고용·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주요국 상위권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많은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