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기업의 투자 확대 등 역할,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세제ㆍ규제ㆍ인프라ㆍ정주여건 등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특히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선의가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유용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도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균형발전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과 한국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전제임을 재차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정부 역시 이를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규제 개선과 관련, ‘금산분리’ 원칙이 대규모 초기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 육성ㆍ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대규모 자금 확보가 저희 힘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뒷받침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규제가 개선된다면 AI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와 동시다발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미래 준비가 가능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방에 대규모 개발을 할 때 필요하면 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해외 의존도 해소를 위해선 “국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구축됐으면 한다”며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래서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깊게 팔 수 있는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AI 시대에 급증하는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압도적인 생산량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미 기업들이 7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정부도 반도체 특별법에 의한 각종 인허가 의제, 규제 신속 처리를 신설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부가 공급하기로 약속한 전력과 용수도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 연계 방안으로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설립해 세계적인 석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며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과 협력해 ‘광주 ARM스쿨’을 설립하고 광주를 반도체 인력 양성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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