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우리나라 성장력을 도모할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펀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투자처 물색에 이어 조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한국산업은행의 역마진 우려를 타개하면서도 펀드 수익률을 높여 전 국민과 지역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로 인해 국고채 금리(3년물 기준) 3%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에 이어 한은의 금리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면서 최대 1~2% 내로 정부보증채를 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금융권과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 인사(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금융계 인사(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열고, 5년간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과 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국민성장펀드는 혁신기업에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의사결정체계는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로 구성해 사업성과 정책성, 투자심의 등을 진행한다. 업종별로는 5개 소위원회로, △AI·로봇(1분과) △에너지·인프라(2분과) △반도체 등(3분과) △모빌리티 등(4분과) △바이오 등(5분과) 등으로 잠정 분류했다. 투자와 운용 등에 연기금과 산업계 등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부처간 협의체인 '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를 가동한다.

정부는 현재 국고채 금리 기준 연 2~3% 저리의 대출과 지분투자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조달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현재 프로그램이 중단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처럼 최대 1% 수준의 금리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보증채 만기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 등 중장기물로 발행 예정이다. 채권 시장의 수급 등 시장 우려를 고려해 한꺼번에 발행하기보다 투자처의 수요와 자금투입시기 등에 따라 배분해서 발행한다. 지원 한도를 설정하되, 필요시 자금을 공급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정부보증채를 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국고채 금리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고채 금리가 2% 초반대까지 내려올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일 기준 연 3.027%로, 지난달 3일 2.741%에서 0.286%포인트(p) 높아졌다. 내년 초까지 시장금리가 낮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매력적인 대출금리라고 보기 어렵다. 조달비용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성장펀드의 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기업들로서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은의 금리정책이 바뀔지 여부에 따라 시장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 내년 초까지 시장상황을 보며 정부보증채 발행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꺼번에 발행하기보다 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나눠 발행해 채권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처는 내년 초 여러 분야에서 각각 대표 프로젝트를 선정 및 발표된다. 에너지 분야와 반도체 분야, 인프라 분야 등이다. 현재 직접투자 수요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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