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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브리핑 모음 (12월 11일) 경북도,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까지 세금 지원… “도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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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11 17:47:06   폰트크기 변경      

경북도,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까지 세금 지원… “도민 상식에 어긋난 결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임기진 의원 /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가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 관사의 전기료·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예산 집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2년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하고, 부단체장 등 공무원 관사에 대해서도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북도는 전기·수도·관리비 등을 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기준과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특히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조례 제56조는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핵심 관리비에 대한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지사님은 매월 약 120만 원의 사용료와 공과금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며 “특정 직위에만 예산 혜택이 돌아가는 관행은 조직 내부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구·부산·경남 등 다른 시·도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 관사 운영비를 전면 사용자 부담 체계로 전환했음에도, 경북도만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임기진 의원은 “행안부 권고·국가 기준·조례 모두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생활비 성격의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관사 운영비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해 도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정채용 우수기관 2년 연속 인증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정채용 우수기관 2년 연속 인증 / 사진 : 경북개발공사 제공
경상북도개발공사는 11일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초 인증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공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 정착 노력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채용공고부터 전형 운영, 합격자 발표까지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로, 채용시스템의 체계성, 절차의 일관성, 신규 채용자 만족도 등 다각도의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재인증에서는 ▲표준화된 채용지침 운영 ▲단계별 검증·점검체계 강화 ▲지원자 편의를 고려한 채용정보 공개 확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사는 홈페이지 FAQ 게시, 전형별 안내 강화 등 지원자 중심의 예측 가능한 채용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내부 점검과 외부 모니터링을 병행하며 필기·면접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채용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원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는 평가다.

이재혁 사장은 “이번 재인증은 공사가 추진해 온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제도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예측 가능하고 지원자 중심의 채용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한국ESG대상’ 지자체 부문 대상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한국ESG대상’ 지자체 부문 대상 / 사진 : 경북도의회 제공
이선희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청도·국민의힘)이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공공기관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경북도 전반에 ESG 행정체계를 도입하고, 기후위기 대응·생활환경 개선·민생경제 보호·교통복지·정보격차 해소 등 도민 체감형 ESG 정책을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결특위 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시에는 투명·책임재정과 협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했다.

이 위원장은 “ESG는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며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경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봉화교육지원청, ‘찾아가는 AI 마술 공연’ 운영… 14개교 1000여 명 미래기술 체험


봉화교육지원청, ‘찾아가는 AI 마술 공연’ 운영… 14개교 1000여 명 미래기술 체험 /사진 : 봉화교육청 제공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이 오는 2026년 1월 6일까지 관내 초·중학교 14개교, 약 1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인공지능 활용 마술 공연(AI 매직쇼)’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로봇, GPT 기반 예측 시스템, 홀로그램 등 최신 기술을 마술과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접 첨단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관객 참여형으로 구성된 공연은 선택·예측·상호작용 요소를 포함해 AI 기술의 실질적 작동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첨단 교육 체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농산촌 지역에 ‘찾아가는 방식’을 도입해 교육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이는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고 미래교육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적인 모델로 평가된다.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AI가 내 선택을 예측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로봇이 함께 움직여 기술이 더 실감났다”고 소감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영록 교육장은 “AI 시대는 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이 곧 경쟁력”이라며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계기로 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미래역량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AI·디지털 기반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학생들의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제62회 무역의 날 맞아 경북도 ‘61개 수출탑’ 수상

경상북도, ‘제62회 대구·경북 무역의 날’ 행사 개최 ...경북 수출 저력 재확인… 2026년 글로벌 도약 다짐 


제62회, 대구경북 무역의날 수출탑 수상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는 1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제62회 무역의 날’을 맞아 ‘대구·경북 무역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올 한 해 수출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최전선을 지켜온 기업의 노고를 격려했다.

행사에서는 수출의 탑 61개 사 시상, 훈·포장 및 중앙·도 단위 표창 전수식이 함께 진행됐다.

경북도는 ▲동탑산업훈장 성도하이텍(주) ▲철탑산업훈장 ㈜포스코 ▲산업포장 ㈜한중 ▲대통령표창 ㈜샘초롱·㈜휘닉스에이엠 등 총 20명에게 중앙 포상을 전수했다. 또한 기업 14개 사와 종사자 28명, 공무원 1명, 성주군·영양군 등 총 45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출의 탑에는 ▲20억불탑 노벨리스코리아 ▲8억불탑 SK실트론 ▲5억불탑 ㈜다스 ▲7천만불탑 삼보프라텍(주) ▲5천만불탑 ㈜씨엠티엑스·㈜에이엠에스·㈜탑엔지니어링 ▲2천만불탑 ㈜유니코정밀화학 등 총 61개 기업이 선정됐다.


제62회 무역의 날 맞아 경북도 ‘61개 수출탑’ 수상 / 사진 : 경북도청 제공
유공자 포상에서는 ▲동탑산업훈장 성도하이텍(주) 윤태열 수석엔지니어 ▲철탑산업훈장 ㈜포스코 박희석 실장 ▲산업포장 ㈜한중 박영철 대표이사 ▲대통령표창 ㈜샘초롱 차훈일 대표이사·㈜휘닉스에이엠 김경수 대표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국무역협회장표창 등이 수여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경북 수출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며 “경북도는 수출지원기관과 연계해 지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성장과 투자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수출 기반 확충과 해외 진출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12월 5일 ‘무역의 날’은 한 해의 수출 성과를 기념하고 기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로,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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