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반복 중대 위반엔 매출 10% 과징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뒤 규정을 더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에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단체소송 규정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만 명시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겨냥,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다만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공무원 조직이 아닌데 특별사법 경찰권을 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감독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을 사례로 들며 “특사경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많다. 공적 업무 위탁을 받으면 특사경을 임명할 수 있고, 지휘는 검사가 한다”며 “법에 근거해 주무 장관이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민을 좀 해야 할 사항 같다. 나중에 별도 보고에서 깊은 얘기를 하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업무 보고에서는 앞으로 매년 한 차례씩 한국형 발사체를 우주에 발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29년부터 2032년 사이 발사체 발사 계획이 비어 있다”는 취지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매년 발사) 하는 것으로 확정하자”고 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역시 “예측 가능하게 1년에 한 번씩 쏘면 투자하고 매출이 일어나는 산업 생태계가 유지된다”며 “차세대 발사체가 나올 때까지 꾸준히 쏴주는 것이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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