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先구제’ 약속 지켜야…추진상황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을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며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역세권 등 좋은 지역에 짓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 주택의 평수도 좀 더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역세권에 공공임대 주택을 짓고,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닌)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 손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지 개발 과정 역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LH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품들의 물가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알아보니 중간에 임대료, 수수료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더라. 1만원 내고 물건을 사면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5천원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더 화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토부 사업 중에는 돈이 걸린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 뭘 시켜놓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을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것과 똑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시 부정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맡은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보니 부정부패가 끼어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시급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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