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승부수로 SOC(사회간접자본) 카드를 꺼내들었다. ‘5극 3특’ 초광역권 구축을 위해 광역교통망 등 지방 SOC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지방 거점을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집중 투자 SOC도 선정한다. 또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노후 SOC 투자에 나선다.

아울러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고 하도급 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핵심은 강력한 SOC 투자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가시화다.

국토부는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업단지와 도심융합특구, 신도시 기능을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지방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주-강진’ 및 ‘함양-창녕’ 고속도로를 내년 개통하고 내년 ‘광주-장성 광역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에 나선다.

또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에서 21%에 불과한 지방권 투자비중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5차 광역교통망 시행계획에서는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제도적 지원과 규제 혁파도 병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칭 ‘집중투자 SOC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집중투자 SOC 사업을 선정하고,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를 집적해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7년 선도기관을 시작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본격 착수한다. 국토부는 350여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공론화와 연구용역을 통해 이전 기관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활력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전국 주요 거점을 잇는 ‘4x4 고속철도망’ 구축률을 임기 내 53%까지 끌어올리고, 도로는 2030년까지 고속도로 12개 사업(311km)을 차질 없이 개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신규 고속도로 사업은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 강화를 위한 ‘지방 SOC 뉴딜’ 사업도 본격화된다. 내년 상반기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향후 10년간 노후 SOC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재정당국과 국비 지원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안도 구체화됐다. 국토부는 AI(인공지능)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 실증 등 생태계를 조성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특히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의 건설업 유입을 촉진한다.

2026년까지 등급별 기능 교육을 확대하고, 우수 기능인을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력 구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안전사고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여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는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엄중 처벌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를 활용한 단속체계 고도화와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한다.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상반기 건설산업법 개정을 추진, 공사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공사로까지 확대 적용해 하도급 업체와 현장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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