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10만 가구 이상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또 내년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입주가 최초로 시작되며, 주거 약자를 위한 최저주거기준 상향도 추진된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업무보고 중 5대 핵심과제인 ‘주거안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인 공적주택 공급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향후 5년간 공적주택을 최소 110만가구를 공급하는 ‘새정부 주거복지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2023년 8%에서 1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내년에는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한다. 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한 10만2000가구보다 더 많은 것이다.

공공임대주택도 개선한다 60~85M2 비중을 확대하권 역세권 등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고품질 임대주택으로의 혁신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청년, 신혼부부, 출산 가구, 고령 가구 등 각 세대의 특성과 니즈에 맞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해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가구 이상을 착공하고 2만9000가구의 분양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에서 1300가구가 최초로 입주를 시작하고, 서리풀과 고양대곡 등 5만가구의 신규택지는 인허가 절차에 착수한다.

선호도가 높은 도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내년 중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등에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노후임대는 재건축해 양질의 복합주거단지로 전환한다.

여기에 내년 도시정비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갈등관리 강화 등 종합 개편도 추진한다.

단기공급을 위해선 신축매입주택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 7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기가 짧은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재정에도 나선다.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도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LH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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