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이전에 계엄 준비”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ㆍ외환 혐의 등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등이 권력을 독점ㆍ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놨다.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각각 장악해 입법ㆍ사법ㆍ행정권을 모두 틀어쥐는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ㆍ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ㆍ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 시기를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다수당인 민주당의 정부 관료 ‘줄탄핵’과 ‘입법 독재’, 일방적인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2023년부터 물밑 작업을 벌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25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특검은 국방부가 있는 용산으로 대통령실과 관저를 옮긴 것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 결과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과 가깝게 교류하면서 2023년 10월 비상계엄 선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하고 남북 간 군사 긴장 상태를 유발하기 위해 북한을 도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검은 직접적인 동기는 아니지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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